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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5년부터 시행 될 청소년 인스타 사용시간제한

by 트마스 2024. 11. 15.

오늘날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 학교 폭력과 온라인 괴롭힘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인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는 "인스타그램 사용시간제한"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먼저 시행된 영어권 10대 청소년들의 의견 또한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이용자 보호 논란에 휩싸인 메타

메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연속 이용자 보호 관련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2003년에는 1000점 만점 중 440.9점을 받아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940.6점, 880.2점을 기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메타의 국내 대리인 제도 실태 조사에서도 법정 대리인이 나타나지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SNS 중독이 우을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폭력

최근 사이버 학교 폭력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사이버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존감을 저하시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은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을 느끼게 하여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청소년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들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한 행동에 대한 교육성에 대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된 10대 인스타 비공개 계정

메타는 10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계정을 따로 분류해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이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이 되어, 이미 팔로우된 사람에게만 메세지를 받을 수 있도록 DM 기능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정 주인과 팔로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10대의 계정을 볼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본인의계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선택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비공개 계정 설정은 개인의 선택이었지만, 인스타그램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10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신규 업데이트 사항

알고리즘 완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그리고 자살이나 자해와 관련된 내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다투는 장면이나 날카로운 도구가 드러나는 미용 관련 콘텐츠도 포함 된다고 하네요.

알림 기능

60분 이상 사용 시 경고 알림이 울립니다.

수면 모드

부모 감독틀을 통해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사용 시간 제한 가능 (또는 수면 모드 활성화)하게 됩니다. 알림이 음소거 되고 DM에는 자동 답장으로 전송됩니다.

 

부모의 감독 권한과 가짜 계정 차단하기

▶부모의 감독 권한 강화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비공개 설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메세지를 주고받는 계정과 자녀가 접하는 콘텐츠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만드는 성인용 계정?

청소년이 성인용 계정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게시글을 분석하여 계정 주인의 나이를 예측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눈속임 방지용 가계정도 금세 들통이 나겠네요.

 

인스타그램 CEO의 입장은?

인스그램 CEO 아담 모세리10대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로부터 신뢰, 안심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또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심각해지는 중독성, 불법촬영 혹은 딥페이크 등 유해한 콘텐츠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결정이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먼저 적용 된, 영어권 해외 청소년들의 입장

우리나라에 적용될 이번 업데이트는 영어권 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었습니다. 신규 계정을 만들면 즉시 적용되며, 기존 계정은 60일 이내에 전환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영어권의 10대 청소년들은 새로운 업데이트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어떠한 네티즌은 새로 업데이트 된 사항들 때문에 앱을 편하게 이용 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이용에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미국의 한 비영리 기관은 앞으로의 청소년들이 내부 데이터 접근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청소년 인스타그램 사용제한 

EU 청소년은 올해 말 조정 예정, 한국 포함 나머지 국가는 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두된 청소년의 문제로 모든 나라가 심각성을 느끼고 대처를 하는 것 같네요. 


 

 

인스타그램은 아름다운 이미지와 긍정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이면에는 비교와 질투, 그리고 비난이 존재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고 끊임없이 평가받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흔들리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청소년에게 자기 표현의 자유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제공을 억압하고 사회적 연대감과 멀어지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간 제한,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